보험계약 해지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보험계약 파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보험이란 것은 공공성을 갖는 것이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영리목적이 허용되므로 보험사들은 보험편집부 [2014.07.07 09:43]
범죄의 구성요건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사례] 갑은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을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갑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범죄는 공동체 자체 내지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공동체 규범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데,편집부 [2014.07.07 09:26]
카오스와 코스모스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무한히 긴 시간을 겁(劫)이라 하더군요. 겁은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뒤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간이 상상해 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의 단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찰나(刹那)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1겁의 시간편집부 [2014.06.19 18:17]
양육비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변호사님!~” “아~ 네. 그런데 법원에는 왠 일이세요?” “안 그래도 사무실에 전화 한 번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지난번 이혼소송에서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일도 편집부 [2014.06.19 18:02]
사마리아인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얼마 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더 잘 헤아린다편집부 [2014.03.15 15:24]
위법건축물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건축은 건축물이 정착할 땅을 기초로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구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건축과 관련하여 땅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강바닥이나 해저는 교각이나 터널, 드물게 해상도시건설 등의 용도 이외에는 쓰기편집부 [2014.03.01 15:40]
위험과 해악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칼이 사람을 해칠 때도 쓰이고 사람을 살릴 때도 쓰이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또한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물건이므로, ‘어느 곳에서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만을 두고 해악(害惡) 또는 악결과(惡結果)라 편집부 [2014.02.14 09:27]
적법절차와 배제법칙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적법한 행위를 하라. 위법한 행위에 법률이 조력하지 않는다.”, “적법한 내용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이 말들은 사회생활에서 일반 사인은 물론 국가 공권력도 준수해야 할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각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어떠한편집부 [2014.02.11 16:03]
전과기록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전과(前科)는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수사, 누범가중․특별법가중을 위한 전과여부의 확인, 양형 및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결격확인 등에 이용되며, 행정적으로는 신원편집부 [2014.01.25 16:15]
부부재산청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사례] A남은 정당 소속 사회활동가로서 2011년 B녀와 결혼하였습니다. B녀는 A남을 위하여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의 활동비, 선거자금을 대기 위해 지인이나 금융권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로 불륜, 경제적 무능력 등 이런 저편집부 [2014.01.11 15:30]
체납관리비의 승계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화 법률 칼럼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의 효과를 귀속시킬만한 고의, 과실 등의 책임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범위 내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편집부 [2013.12.28 15:56]
식품접객업과 청소년보호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법률 칼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로는 ① 제과점(빵집, 떡집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② 휴게음식점(커피숍, 찻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③ 일반음식점(일반 식당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④ 단란주점편집부 [2013.12.21 18:35]
법정구속구속이란 피의자(수사단계에서의 범인) 또는 피고인(공판단계에서의 범인)의 형사소송절차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인을 구인, 구금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이충남신문 [2013.12.06 18:50]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 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는 사법부의 재판이나 조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기 전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증(公證)’이란 것입니다. 즉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일정한 문서에 대한 확충남신문 [2013.12.02 09:29]
자유심증주의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나이 지긋한 노인 하나가 낙엽 떨어지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책을 펼쳐들고 작게 소리내어 읽어가더니 이내 사색에 잠겼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젊은이 하나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이내 벤치 옆자리에 앉충남신문 [2013.12.01 16:31]
통상손해, 특별손해, 위자료 임상구 변호사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다고나 할까요, 세상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 요즘엔 ‘차례상 대행 서비스’란 것도 생겨났습니다. 갑은 매년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여 을이 운영하는 편집부 [2011.09.15 11:34]
기획부동산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개발호재가 있는 전원주택부지’라고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가 사기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편집부 [2011.08.08 13:09]
여의도 1번지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인사이동과 제도변경 등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법제도변경의 중심지인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6월 임시극회를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었편집부 [2011.07.15 11:16]
장마철 걱정거리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늦은 봄. 가뭄에 갈라진 논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어 결국 이웃사촌과 물꼬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장마가 시작되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비라 하더라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편집부 [2011.07.08 09:38]
SPC(특수목적법인)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일반적 원칙을 깨고 골프장, 미술품편집부 [2011.06.18 09:26]Copyright ⓒ 충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