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문

보험계약 해지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보험계약 파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보험이란 것은 공공성을 갖편집부 [2014.07.07 09:43]
범죄의 구성요건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사례] 갑은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을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갑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범죄는 공동체 자체 내지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짓입니편집부 [2014.07.07 09:26]
카오스와 코스모스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무한히 긴 시간을 겁(劫)이라 하더군요. 겁은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뒤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간이 상상해 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의 단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찰나(刹那편집부 [2014.06.19 18:17]
양육비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변호사님!~” “아~ 네. 그런데 법원에는 왠 일이세요?” “안 그래도 사무실에 전화 한 번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지난번 이혼소송에서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편집부 [2014.06.19 18:02]
사마리아인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얼마 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봉사활동을 하기편집부 [2014.03.15 15:24]
위법건축물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건축은 건축물이 정착할 땅을 기초로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구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건축과 관련하여 땅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강바닥이나 해편집부 [2014.03.01 15:40]
위험과 해악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칼이 사람을 해칠 때도 쓰이고 사람을 살릴 때도 쓰이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또한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물건이므로, ‘어느 곳에서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폭발이 일어났다’고편집부 [2014.02.14 09:27]
적법절차와 배제법칙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적법한 행위를 하라. 위법한 행위에 법률이 조력하지 않는다.”, “적법한 내용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이 말들은 사회생활에서 일반 사인은 물론 국가 공권력도 준수해야 할 말들편집부 [2014.02.11 16:03]
전과기록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전과(前科)는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수사, 누범가중․특별법가중을 위한 전과여부의 확인, 양형 및 집행유편집부 [2014.01.25 16:15]
부부재산청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사례] A남은 정당 소속 사회활동가로서 2011년 B녀와 결혼하였습니다. B녀는 A남을 위하여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의 활동비, 선거자금을 대기 위해 지인이나 금융권으로부편집부 [2014.01.11 15:30]
체납관리비의 승계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화 법률 칼럼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의 효과를 귀속시킬만한 고의, 과실 등의 책임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범위편집부 [2013.12.28 15:56]
식품접객업과 청소년보호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법률 칼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로는 ① 제과점(빵집, 떡집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② 휴게음식점(커피숍, 찻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③ 일반음식점(일편집부 [2013.12.21 18:35]
법정구속구속이란 피의자(수사단계에서의 범인) 또는 피고인(공판단계에서의 범인)의 형사소송절차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충남신문 [2013.12.06 18:50]
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 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는 사법부의 재판이나 조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기 전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증(公證)’이충남신문 [2013.12.02 09:29]
자유심증주의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나이 지긋한 노인 하나가 낙엽 떨어지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책을 펼쳐들고 작게 소리내어 읽어가더니 이내 사색에 잠겼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젊은이 하나는 누군가충남신문 [2013.12.01 16:31]
통상손해, 특별손해, 위자료 임상구 변호사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다고나 할까요, 세상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 요즘엔 ‘차례상 대행 서비스’란 것도 생겨났습니다. 갑은 매년 명절 때마다 어머니편집부 [2011.09.15 11:34]
기획부동산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개발호재가 있는 전원주택부지’라고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편집부 [2011.08.08 13:09]
여의도 1번지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인사이동과 제도변경 등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법제도변경의 중심지인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편집부 [2011.07.15 11:16]
장마철 걱정거리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늦은 봄. 가뭄에 갈라진 논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어 결국 이웃사촌과 물꼬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장마가 시작되면 그토록편집부 [2011.07.08 09:38]
SPC(특수목적법인)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편집부 [2011.06.1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