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증인법(2013. 11. 29. 시행)

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

충남신문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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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는 사법부의 재판이나 조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기 전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증(公證)’이란 것입니다. 즉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일정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받아 그 문서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증빙하는 것이지요.  

‘공증제도’에는 우선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조 2호). 사서증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한 것이 아닌 것) 인증은 일반 사적인 문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그 작성자 내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후일 상대방이 이와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문서의 신빙성, 증거력을 강화시키게 되지요.
 
이에 대법원은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운영절차에서 정관이나 회의록도 인증하게끔 하고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선서인증이란 제도도 2010. 2. 시행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기존 선서인증제도를 보완하였는데, 선서인증시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인증을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서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양질의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증제도’의 나머지 하나는 ‘공정증서’로서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것입니다(공증인법 제2조 1호). 공정증서의 대상은 매매, 임대차 등 법률행위 일반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서 추정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증거법상 다른 문서에 비하여 우위에 설 뿐만 아니라,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은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 기재를 통해 집행력이 인정되어(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경우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면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의 적용범위가 어음 및 금전 등의 소비대차계약에 국한되어, 건물 · 토지․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컸고 그 대안으로 활용되었던 '제소전 화해'신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1. 29.부터는 부동산인도 또는 임대차계약 정산합의시 간단한 집행증서 작성을 통해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7일이 아닌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법은 공증인의 비대면공증 등 불법공증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갑과 을의 대등한 균형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인도 집행문부여기관을 여전히 공증인으로 한 점에 있어서는 비판의 소지도 있으므로(개정안에서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도 제기되었음) 개정취지에 맟는 건전한 공증문화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구

기사입력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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