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번지

.

편집부 2011-07-15

▲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인사이동과 제도변경 등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법제도변경의 중심지인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6월 임시극회를 통해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법제도에 대해서도 개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최근의 핫이슈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였는데, 국회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위임입법의 대상이 되는 하위법령이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를 두고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국회는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속해 있는 정부조직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령’에 맡길 경우 검찰의 지휘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뻔하고, ‘부령’보다 상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다수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라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열린 첫 임시국회가 마냥 신선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6월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과 미디어렙법, 한국은행법 등 논란이 됐던 주요 법안의 통과는 8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의 핵심쟁점이었던 사항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BS 수신료인상법안’은 차기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회기에서도 열띤 토론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하반기 좀 더 편해지게 된 제도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금년 9.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함께, 10여단계에 달하던 피해의 구제절차가 ①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지급정지)신청’을 하고, ②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개시 및 이의제기기간 후 ‘피해환급금수령’(통상 3개월소요)을 하면 되는 것으로 대푝 간이화되었습니다.
최근의 스마트폰 열풍이 맞물려 7. 1.부터 전국 토지에 대해 지번, 지목, 공시지가, 지적도제공은 물론 GPS와 연계한 현위치찾기 등의 정보를 ‘스마트국토정보서비스’(www.nsdis.go.kr)에서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7. 1.부터 부동산거래시 허위계약서(일명 업?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신고자가 해당토지를 매도할 경우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종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7. 6.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질병을 앓고 있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강제해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우스개소리인지 진담인지 ‘불의는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옳고 바름의 문제뿐 아니라 불편?부당함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일찍이 단군께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펼치셨는데, 모쪼록 인간세상에 불이익이 없는, 그래서 민생이 편안한 홍익의 법률제도들이 국민들의 쳐진 어깨를 활짝 펴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임상구변호사

기사입력 : 2011-07-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충남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