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수 행정사의 끈질긴 노력…4년 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뒤집어!

수시적성검사 받지 않아 취소처분…행정심판에서 승리.

정덕진 기자 2020-05-21

저렴한 수수료와 신의성실의 자세로 시민의 억울함 해소 앞장!

 

  © 편집부



장애인 운전자A씨는 자신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해오다, 뒤늦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한동안 실직상태로 구직을 위해 전국을 돌며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 관계기관에서 발송한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행방을 알 수 없던 경찰관서에서는 법규에 따라 14일간 공고를 했다.

 

계속된 행방추적(우편물 발송 등)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A씨는 결국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가 되었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광수 행정사를 알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광수 행정사는 의뢰인 A씨의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 행정의 실수를 발견,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고 청구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꼼꼼히 살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관서에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노력을 수없이(등기우편 발송, 공공게시 등)했지만 운전면허취소 결정문을 본인에게 전달한 자료를 심판위에 제출하지 못해 결국 운전면허취소결정을 취소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4년 전(20168월경)에 내려진 처분으로, 겉으로 보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인한 송달의 효력을 파고든 것이, 인용을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광수 행정사(언론사 뉴스파고 기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광수 행정사는 평소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로서 약자의 편에서 억울함을 대변해주는가 하면, 행정사 자격취득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에 대해 누구에게는 소소한 사건일지 몰라도 본인에겐 중요한 사건일수 있기에 의뢰인의 사연에 귀기우리며 법조문을 꼼꼼히 살피며 끈질긴 노력이 더해진 값진 쾌거로 기록되었다.

 

결정문을 받아든 A씨는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한광수 행정사는 본인의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었으며, 법조문을 꼼꼼히 살피고, 끈질긴 노력으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그동안 변호사, 법무사 등을 찾아다녀도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저렴한 수수료로 큰일을 처리해주어 다 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한광수 행정사는 지난 2017년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42(신부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상가 1101104)에 위치하며 상담 및 문의는 (041-577-7200)으로 하면 된다.

 

 

 

 

 

기사입력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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