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회안전망은 우리 이웃들이다.

한영신 충남도의원.

편집부 2019-12-16

  

  한영신 충남도의원

 

최근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버려지듯이 한 달 넘게 또는 수개월이 지나서야 죽음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근 수년간 복지 예산을 늘려오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보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나 사회적 약자 계층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려면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을 밝히고 미비했던 점을 보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단절과 소외된 이웃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되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감을 해소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스스로 선택한 단절이라고 하더라도 고독과 소외감은 견디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빚에 쪼들리거나 독촉을 받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려는 선택을 할 수 밖애 없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 OECD 국가의 일원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달 11월 초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3명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2~3개월 정도 월세 미납이 있었고 우편함에 채무이행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있었다고 한다. 2018년에는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가 수개월씩 연체 중이었고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이 미납 상태였다고 한다.

 

2014년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실직한 어머니와 질병을 앓는 두 딸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두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위기의 가정구성원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전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 나서야 한다. 행정관서의 사회복지부서를 중심으로 단절된 위기의 가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주민센터와 주거지 주변 에 위기가정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서 먼저 찾아 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떤 정책 보다 더 큰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말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

 

사회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가족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위로 이끌어 내어 노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주민센터나 지역 통반장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찾아오지 않는 가정을 발견하기 위해 금융정보와 연체정보 활용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만 가지고서는 이번 성북구 다세대의 가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을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른바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사례의 위기가정들은 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복원하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규제하고, 예의 바른 풍속은 서로 나누며,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향약을 오늘에 맞게 되살려 공동체를 살리려는 시민문화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와 화려한 트리 뒤에 외로움의 그림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마음도 가져보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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