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교육위원장, 명퇴자들 왜 기간제교사로? 특혜 아닌가?

충남도의회 교육위, 명퇴수당, 기간제 급여 이중 수령 등 부당 지적.

정경숙 기자 2017-11-14


충남 일선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일부 교사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9일 천안. 아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명퇴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취업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      장기승 의원(아산3)

장기승 의원(아산3)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 75명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간제교사 채용된 인원이 총 197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약 3.8%가 명퇴 후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된 것이다.

문제는 명예퇴직 제도가 자칫 악용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간제교사로 재채용된 교사들은 명예퇴직 시 수당을 수령하고 곧바로 교단에 복귀해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취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저해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위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자의 잘못된 재취업 관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며,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재취업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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