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부인 출입에 허술한 학교, 학생안전 위협한다!
조영종 (교육활동가· 유튜브 조영종TV 대표)
편집부   |   2021-09-22

 

▲ 조영종 (교육활동가· 유튜브 조영종TV 대표)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낯선 남성이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교실로 뛰어들었다 하니 학생들과 교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놀란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대피 했고 교육과정 운영도 한참 동안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1998고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 훈령 제749)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시행 이후 학교 공간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교문과 울타리의 담장을 없애고 개방하는 정책을 펼쳤었다. 그랬다가 2010년 소위 김수철 사건’(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리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담장 및 경비실이 다시 설치되고 울타리가 복원되었다. 바로 학생 안전 때문이었다.

 

사실 학교라는 시설은 국민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것이 맞다.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과 지역의 어른들이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실제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 외국들의 경우 학교는 낮에는 학생들이 밤에는 마을 어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밤에 마을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낮 동안의 교문 출입은 대단히 엄격히 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봉사 위촉직으로 제한된 시간만 근무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전체 시간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이며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무단출입자 문제와 함께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바로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다. 충남 도내 초··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상황은 2020년 기준으로 59.4%로 서울 89.1%, 부산 77.2%, 대구 79.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평균인 69.99%와도 차이가 크다. 보건교사 배치도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하다 보니 근처에 병원은커녕 약국도 제대로 없는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이 미배치교가 적지 않아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학교에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과 미배치 사이에는 학생 안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학생 환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인력의 부재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방역수칙 준수지도 및 감염병 예방 교육 등 보건교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한시바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배움터지킴이를 증원하고 근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함은 물론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필요한 수 만큼의 보건교사를 증치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가 안전할 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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