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천안역사문화연구소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김성열 .

편집부 2020-11-18

  

 

샌프란시스코 미일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다케시마(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이 서려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해상왕국 우산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512년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굳건히 서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기록한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고서와 고지도 등의 한국 사료는 물론, 일본의 그것에서조차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한 결 같이 증명하고 있다. 천안박물관 독도박물관 공동기획전은 늘 우리와 함께했던 독도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한일 양국의 다양한 사료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충남 제1의 도시이자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천안에서의 독도 특별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전시가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도를 품은 해상왕국 우산국(于山國)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우산국을 역사적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512년 이사부에 의해 신라에 복속, 한반도의 역사에 편입 되었다. 고려의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독자적인 소국으로 고려왕조와 군신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여진족과 왜의 지속적인 약탈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두 섬은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의 영토 우산(于山) 무릉(武陵) 조선 건국 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다. 조선은 전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지리지와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두 섬 역시 이곳에 분명히 기록되었다. 특히 17세기 안용복의 도일과 그로 인해 촉발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 즉 울릉도쟁계는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울릉도쟁계의 승리 후 조선은 수토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곳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한제국의 독도 경영 대한제국은 종래 수토정책의 한계를 인식,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1883년부터 본격적인 재개척을 단행하였다. 이후 재개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탈이 지속되자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관제개혁인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다. 칙령의 반포는 곧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독도 불법 침탈 일본 역시 근대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각종 문헌과 지도가 증명하고 있다. 이후 독도침탈을 계획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작성,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식매체에 전혀 반포되지 않은 회람문서였으며 대한제국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불법문서에 불과하다.

 

◦다시 찾은 우리의 영토 독도 해방 후 독도는 남한의 영토로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 하였다. 이에 한국의 초대 정부는 해양주권의 보호와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울릉도의 주민들은 스스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일본 순시선과 무력 충돌도 불사하며 독도를 수호하였다.

 

◦독도 10포인트 바로알기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홍보하는 일종의 팸플릿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발간하였으며 지금도 전세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 모두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사료를 통해 반박되고 있다.

 

◦독도의 바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금도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수많은 어족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울릉도, 독도를 대표하는 오징어는 물론 최근에는 독도새우 역시 주목받고 있는 어족자원이다. 그러나 바다사막화와 이로 인한 해조류의 감소 등 건강한 독도 해양생태계가 점차 위협받고 있다.

 

지금 천안박물관 별관 흥타령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공동기획전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확인 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증명 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기사입력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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