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허위사실 유포혐의, 선관위 고발당해

천안직산송전철탑반대대책위,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장 접수.

편정덕진 기자 2020-04-08

송전철탑지중화사업 780억 예산확보 주장 등 3

 천안직산송전철탑반대대책위,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장 접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 국회의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충남천안시서북구선관위(이하 천안선관위)에 지난 6일 고발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송전철탑반대대책위(이후 대책위)는 이날 천안시선관위에 박완주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송전탑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3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박완주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2KBS방송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천안시 직산읍 송전탑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추진위원회가 투표를 통하여 103으로 지상화하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천안직산송전철탑반대대책위,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장 접수

 

그러나 당시 이 지역에서는 송전탑지중화 또는 지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구성된바가 없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들 스스로 투표를 통하여 103으로 지상화하자는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은 지역마다 MOU 체결이 이루어 졌다고 발언 했는데 이와 관련 이장들이 막도장을 임으로 사용해 일부 이장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지역민들이 원해서 자연스럽게 MOU가 체결된 것처럼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했다.

 

더욱이 피고발인은 한국 전력의 50조 예산을 마치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78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맞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라는 것은 사업이 결정되어 편성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7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발언한 것 또한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했다.

 

결국 피고발안인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자신이 직산주민을 위해 마치 7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직산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총전탑을 지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고소장내용에 적시했다.

 

고발인 A씨는 박완주 후보가 직산이 고향이라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송전철탑공사로 인한 주민과 공사관계자와의 몸싸움으로 일부 주민들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박 후보는 주민 편에 선적이 없다.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직산 주민들도 버리는 사람이 앞으로도 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전화통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천안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선관위 관계자는 박완주 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접수는 사실이다. 4.15 총선이 끝난 뒤 박 후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직산 송전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직산 송전탑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과 사실 왜곡이 난무해도 항상 인내해왔다본 의원이 근거 없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이 더 염려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 후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직산송전탑이 추진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20149월 당시 본 의원은 한전의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직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고, 20151,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한전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지중화사업>을 검토하여 20151월 중부건설처에 <직산 송전선로 지중화> 예산 약 7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16인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중화가 아닌 가공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송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유포라며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허위비방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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