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예산편성 근거는?

경제통상실 23% 예산증액 대비 사업설명 부족.

정경숙 기자 2019-11-27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27일 열린 경제통상실 소관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청년을 위한 창업을 위한 예산은 다수 증액해 계상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실적은 미흡한 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설립과 운영 예산 설명만 구체적”이라며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과 실적이 중요함에도 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닌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전년도 예산보다 23%나 증액해 다수의 신규·증액사업을 편성했음에도 기존 사업성과나 신규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다 보니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추진 후 평가를 소홀히 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창업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도 출연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이 국가 출연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 출연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만큼 국가 출연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시군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는데 그동안 국비가 포함된 다수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에는 청년이 진정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최근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 중소기업에 유튜브 동영상 제작지원 2억 원을 예산안에 계상했다”며 “단순히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직접 참여해 독창성과 재미를 확보해야 시청자가 늘어난다. 홍보영상 제작에 기업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경위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사입력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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