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 에너지 정책 선도 사례 주목

김홍장 시장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서 발표 .

최종길 기자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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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도시로는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에너지 전환을 선도해가고 있는 당진시의 사례가 전국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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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시장은 지난 13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전환 선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시장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주민이 지역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주민태양광발전사업을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 협동조합이 마을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500킬로와트 미만 규모로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마을회 충당금이나 발전소 주변 지원금, 민간 투자 등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화력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지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차지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가져가고 오히려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김 시장은 마을회가 추진하는 주민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 2022까지 200개 마을에 약 50메가와트의 주민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초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개설해 주민주도의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융자 지원과 사업정보 제공, 각종 운영비 절감 지원 등의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발전사업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성에 비해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점에 주목해 발전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경우 공공 부지를 적극 대부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추가 이득의 사회 환원과 함께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언으로 지방정부의 에너지 사무 권환 확대와 에너지센터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제시해눈길을 끌었다.

기사입력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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